취소소송

최소소송은,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영업정지처분, 입찰참여금지처분 등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누가봐도 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본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법확인소송

부작위법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

최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영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장에서 술을 파는 과정에서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절차상 하자나 경쟁사의 고의적 신고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이 중단돼 고객신뢰도 하락 및 막대한 매출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 때, 행정청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인용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무원징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휴직 등)을 받게 되면 공무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교원소청심차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권해제, 휴직 등)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